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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지난해 8월부터, 201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총 건물 6개 동이 신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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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교 신축 기숙사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7일, 감사원은 본교 기숙사 신축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래 신축 기숙사 용지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본교 부지를 ‘건물 담장 안의 토지’로 판단하고 전용 허가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 I N T ▶ 황경원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 주무관) 

일반 개발행위 허가하고 도시계획 시설인 학교 내에 시설하고 절차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한 것은 먼저 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절차상에 했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전용 허가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을 허가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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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시세차익에 따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있는 북아현동 부지는 비오톱 평가 1등급으로, 토지 대상지 전체가 생태보존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생태조사에서 비오톱 평가는 2등급 하향 조정 되어 현재 개발제한지역이 해제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의 땅값과 현재 개발제한이 풀린 땅 시세의 차익이 528억 원에 이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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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교 시설팀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시세차익으로 표기된 금액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기숙사 부지를 매각 및 양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 전후 시세차익이 발생할 일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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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년 서울시 모든 대학 내 생태 현황 조사를 통해 전체 대학의 녹지 부지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교 기숙사 신축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기숙사 부지가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어 기숙사 용도로만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내에 2등급이었던 다수의 면적이 1등급으로 상향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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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BS 천예린입니다.

 

취재 : 천예린, 김지유

총편집: 박유진, 이예린

아나운서: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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